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를 인정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 해 달라는 영남대 의대 교수등 12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14일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낸 신청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4일 함께사는 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도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 부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 된다. 한편 의사를 포함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측에 따르..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며 미접종자 손님이 포장을 할 경우 전복 한 마리를 무료로 증정하겠다고 밝힌 백신 미접종자 식당이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전복 가게는 지난 12월 31일 "안녕하세요 OO 전복 입니다. 미접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장 방문시 한 가지 메뉴에 전복 한 마리를 추가로 증정해 드리려고 한다"라며 가게 유리창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미접종자 포장손님 전복 한마리 무료 증정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있다. 또한 안내문에 하단에는 #백신패스반대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 #강제접종반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라는 헤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내문 공개 후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수 김돈규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연이 공개 된다. 1993년 장호일의 솔로앨범 KLOMA의 객원 보컬로 데뷔한 김돈규는 그해 그룹 015B(공일오비) 4집 객원보컬로 참여했다. 김돈규는 데뷔와 동시에 신 인류의 사랑, 나만의 슬픔, 슬픈 인연 등 수 많은 희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2001년 1월 3집 앨범을 내고 이후 연예계를 떠나 요식업을 종사하며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김돈규가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이게 무슨일인가요?? 30일 방송되는 '특종세상'에 출연하는 김돈규는 강원도의 어느 민박집에서 방 한 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김돈규는 직접 송어를 잡아 말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돈규 산중 생활을 하는 이유? 김돈규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