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김만배 녹취록 거론 하면 윤석열 후보를 다시 겨냥 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다 라며 녹취록 마지막에 '이재명 게이트' 라는 말이 나온다 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에 답변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 라는 말이 있다고요? 라며 녹취록을 제시 하라 면서 만약 허위 사실 이면 후보 사퇴 하겠느냐! 라고 반박 했다. TV 토론회가 끝난 후 국민의힘 원희룡 선내본부 정책본부장 등 윤석열 후보측은 SNS를 통해 "이재명 녹취록이 허위사실이라고? 여기있다"며 갭처본을 공유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3일 부터 300만원씩 지급 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자 320만명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으로 총 332만명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0만원으로 기존 1차 방역지원금에 3배에 해당 한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 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식당과 카페도 포함되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7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약 14조 원 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해 단독 처리 한다.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가능한 증액 규모 내에서 처리가 먼저 이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에 정부, 여당, 야당이 다른 금액을 고수하고 있어 14일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500만원, 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1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경안의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다.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라며 “우리는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는 당초 300만원을 지시했다. 이후 여당과 여당은 서로 합의하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 보다 700만원 증액..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증액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소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14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안 현재 상황 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300안에서 700만 원 상향 1000만 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2월 11일 현재 여야 추가경정예산 협상 중 여야 모두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로 난항에 빠진 상태 11일 여야와 정부는 전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