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국회 추경안 14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증액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소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14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안 현재 상황

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300안에서

700만 원 상향 1000만 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2 11일 현재

여야 추가경정예산 협상 중

여야 모두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로 난항에 빠진 상태

11일 여야와 정부는 전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문화 예술 종사자,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5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모두 선거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

이에 여야는 오는 14일까지

추경안 합의를 끝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끝까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반대하고 있어,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정치적 담판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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