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중이던 7세 여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경북 예천에서 지난 18일 확정 판정을 받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경북 예천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받았다. A양은 20일 부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A양은 복통과 흉통을 호소하며 음식 섭취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북 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었지만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 숨지고 말았다. 보건 당국은 '급성심근염'으로 파악하고 코로나19와 연광성을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증액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소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14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안 현재 상황 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300안에서 700만 원 상향 1000만 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2월 11일 현재 여야 추가경정예산 협상 중 여야 모두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로 난항에 빠진 상태 11일 여야와 정부는 전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조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조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조 5500억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 원)에서만 약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일정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21년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을 이번에는 9조 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이 그 대상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곳이 그 대상이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도 포함된다. 국회는 지난 4일부터 추경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여당과 야당은 한목소리로..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를 인정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 해 달라는 영남대 의대 교수등 12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14일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낸 신청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