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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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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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 55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 5000억 원)에서만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재정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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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소상 상공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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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산위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된다.

하지만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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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추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국회에서 합의한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여야가 합의해서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14조 원 규모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35,

50조 원을 내면 받아들여야만 하나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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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총리는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라며 증액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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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규모 추경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확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되나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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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만 본다면 추경 증액 안을 신속히

처리 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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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8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추경안 증액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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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중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예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금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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