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일정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조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조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조 5500억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 원)에서만

약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재정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소상 상공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산위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된다.

하지만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추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14조 원 규모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35조,

50조 원을 내면 받아들여야만 하나”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총리는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라며 증액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이어 대규모 추경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확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되나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만 본다면 추경 증액 안을 신속히

처리 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8일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추경안 증액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중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예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금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