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8. 19:32

방역패스 해제 3월 1일 부터 행사 집회 299명까지

방역패스가 해제 된다. 오는 3월 1일 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 된다. 구체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마,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 11종 다중 이용시설이다. 또한 의료기간, 요양시설, 병원,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 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모두 해제 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

2022. 1. 14. 16:11

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를 인정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 해 달라는 영남대 의대 교수등 12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14일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낸 신청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

2022. 1. 10. 16:59

방역패스 법원 판결 효력 정지 심문 재판부 한숨~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

2022. 1. 4. 17:24

학원, 독서실, 스터드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4일 함께사는 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도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 부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 된다. 한편 의사를 포함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측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