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에 정부, 여당, 야당이 다른 금액을 고수하고 있어 14일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500만원, 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1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경안의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다.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라며 “우리는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는 당초 300만원을 지시했다. 이후 여당과 여당은 서로 합의하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 보다 700만원 증액..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증액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소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14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안 현재 상황 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300안에서 700만 원 상향 1000만 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2월 11일 현재 여야 추가경정예산 협상 중 여야 모두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로 난항에 빠진 상태 11일 여야와 정부는 전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조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조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조 5500억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 원)에서만 약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일정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21년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을 이번에는 9조 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이 그 대상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곳이 그 대상이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도 포함된다. 국회는 지난 4일부터 추경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여당과 야당은 한목소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