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 아니다

유승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 아니다 11일 대법원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가비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