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 아니다

유승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 아니다

11일 대법원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했는데요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가 위법 이라는 것 입니다.

유승준 대법원 판결 후 

청와대 국민청원 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 했는데요

청원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라며 분노 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

라며 이번 유승준 판결은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

이라고 극도로 분노 했습니다.

유승준 입국 금지 를 요청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서 판결은 이미 났으니

어쩔수 없다 해도

과연 유승준이 다시 돌아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유승준을 누가 응원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응원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

연예인 팬 갤러리로 유명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에서는

유승준의 이번 판결을 지지 하는

글이 등장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