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내용 왜 이렇게 반대 하는것인가?

테러방지법 내용 왜 이렇게 반대 하는것인가? 

테러방지법 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 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무려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내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4일 낮 12시 기준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 서명이 13만 3659명이 참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으며 20여 기간째 발언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높은 것은 왜 일까요? 

테러방지법 내용과 핵심은 정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 대테러센터는 국내 테러 동향에 대해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리 비하는 임무를 하게 되는데요 여당과 야당은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테러 방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인데요 이러한 정보 수집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정보 수집은 금융 계좌조회 와 통신감청 등이 있는데요 이를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에 정권을 가지고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니 국민안전처가 정보 수집권을 가져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최초로 화두가 되었는데요 2001년 911테러로 인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던 시점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 한 것이 시작입니다.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하지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치면서 테러방지법은 중단되었는데요 

이후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테러의 심 대상자의 정보 수집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국가 안보법의 경우처럼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이 무차별 유린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