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 공약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권 선거 공약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또한 번 현정권에 참담한 대국민 사기극을 두눈과 귀로 직접 들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타상성 조사를 지시해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7년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 건설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 옥좌에 올라섰다.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동남권 신공항은 2009년 9월 입지 결과 발표를 연기하더니 2009월 12월 다시 발표를 연기 하고 2010년 12월 또 다시 발표를 연기해 모두 3차례의 걸처 발표를 연기하면서 그동안 영남권 국민들의 애를 태우며 줄듯말듯 하면서 애간장을 태웠다.

그리고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질질 끌어온 대선공약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전백 백지화 하고 말았다.
"경제성 이없다" 는게 이유이다.
사실 건설을 못하는 이유를 들자면 수천가지도 만들 수 있을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왜 생겼겠는가? 경제성이 없는다는 것은 단지 이유에 불가 하다.

대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었던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공항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속았다...!!

그것도 아주 보기 좋은 연극에 놀아 난 것이다.

그것도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서야 이제 와서 안된단다.

경제성이 없어서...

필자는 이번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지켜 보면서 또 다시 정치권의 공약에 국민들이 놀아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운 모든 내용들은 법원에서 공증을 받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 한 다음, 당선 이후 공약을 위반 했을때 즉각 그자리를 사태 할 수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