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국회통과 충격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국회통과 충격.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를 포기 했고 집단자위권 포기 는 일본 평화헌법에서도 명시 되어 있다.

그럼 집단자위권이란 무엇인가? 집단 자위권 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집단 자위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2014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단행했다. 2차대전 전범국으로 전쟁을 포기한다 는 헌법 9조를 무력화 하는 결정으로 평가되는데요... 

일본은 이후 미일방위협력지첨을 개정하는 등 자위대의 보다 광범위한 군사적 역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모든 국가가 그 토록 반대 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 했다는 소식 입니다.

일본의 이번 집단 자위권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책임을 모두 회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본이 2차 대전이 폐전으로 끝나면서 일본이 천화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전쟁포기'를 선언하는 헌법 9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천황제를 군국주의의 원인으로 보고 천황인 히로히토 를 전범 재판에 회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천황제가 존속해야 한다는 일본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이어서 미국은 히로히토를 기소하고 천황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쟁포기' 를 선언하는 헌법9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은 유엔 헌장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가지게 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