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매출 감소 100만 원 지원 방역조치 무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 방역조치 무관 100만 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 대상 대상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규 지급, 3조 2000억 원 투입
매출 감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 현금 지원, 기존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던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
2.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구매 10만 원 현물 지원
방역 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며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 (약 1000억 원 지원)
3.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지만 더 많은 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
또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처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그 예상 규모는 35조 8000억 원 입니다.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가와 지급 방법
1.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올해안 100만원 지급
- 현재 집행 중인 손실 보상 업체 명단 활용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확정 올해안 지급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 1월 부터 지급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받은 업체는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