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공개 청구 요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개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하겠다 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와 함게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읠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만큼 발견 되었는지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라며 "국세청과 검찰이 의지가 부적한 건 아닌지, 의지가 있는데도 못찾는다그러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만약이 실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못찾았다고 하면 해외 은닉재산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태통령께서는 해외 존재하지도 않는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환수 하라는 실수를 지시하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해 언급 했는데요

1978년 작성된 미 하원 외교위원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과거 스위스 연방법에 따라 고객 계좌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 부터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스위스 조세조약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스위스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을 때 목적에 상관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역시 교환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