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감형없이 강력하게 처벌' 청원 25만 동의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를 적용 한 것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4일 발생한 거제 살인사건에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는데요 검찰은 계획적인 범죄 라며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거제 살인사건의 개요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 10월 4일 오전 2시 37분 경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 박모씨(21)는 키 130cm 의 58세 A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3명이 이를 발견 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고 행인 이 박모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 한 사건 입니다.

경찰은 왜 상해 치사 적용했나?

경찰은 박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등을 미뤄 고의성이 없는 '묻지마 폭행' 으로 사건 으로 적용

그럼 검찰은 왜 살인 혐의 적용했나?

검찰은 박씨가 A씨의 머리를 30분 넘게 폭행한 점 을 미뤄 살인 혐의를 적용

2일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에 대한 질문

민갑룡 경찰 청장 :

"그게 좀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일단 1차 수사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상태로 봐서 고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

검찰 박씨의 휴대전화 복원 범행전 검색 기록 밝혀

검찰은 피의자 박모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범행전 박씨가 '사람이 죽었을때',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거제 살인 사건 목격자 증언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박모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한 목격자가 페이스북에 직접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과 기사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목격자는 자신이 박모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직업 인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박모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 라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그날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거제 살인사건 CCTV

박모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했고 무릎과 발로 30분간 폭행을 했는데 당시 범행은 인근 CCTV 에 모두 잡혔습니다.

거제살인 사건 박모씨는 왜 그랬나?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거제살인 사건 피해자 A씨는 누구?

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던 분 입니다.

거제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5만 동의

지난 10월 31일 거제 살인사건 에 대한 국민청원이 개시 되고 현재 251,854명이 동의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청원인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라며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 공개해주세요.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라고 주장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