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30% 인하라니 이것도 생색내기
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30% 인하라니 이것도 생색내기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2014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우는 애 에게 떡 하나 던져 주는 경우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 부와 합의도 없이 일단 질러보자는 것이다.
등록금 30% 인하 조치에 대해서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23일 '국민을 너무 기다리게 했다. 우리가 6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었다"며 "이 정도 안이라면 확정 후 노력하면 관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발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당초 한나라당 6월 셋째 주 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황우영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책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발표가 미뤄졌던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은 공청회를 실시한 뒤인 지난 21일 정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정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두고 지래 조바심에 아무런 방침도 없이 일단 질러 보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등록금 인하 정책이 전국민이 염원 하는 일 이것만 이를 이용해 당의 실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한나라당이 정말 등록금 인하를 생각 한다면 당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돌아와야 하고 한나라당 독단의 정책이 아니라 청화대 와 다른 야당과의 합의를 이루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후 발표를 하여야 한다.
그럼 한나라당이 서둘러 발표 한 등록금 인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다.
가장 큰 슬로건은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인하 이다.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은 국민 세금을 동원해 대학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돈은 등록금을 자진해서 동결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2013년 과 2014년에는 이미 늘려놓은 1조 5천억 원에 또 다시 1조 5천억 원을 추가 하여 3년간 총 4조 5천억 원을 집어 넣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정도 규모이면 대학은 3년간 등록금 인상에 주력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와 이해 당사자가 함께 부담하는 일종의 매칭펀드(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기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다.) 를 통해 대학들이 매년 5천억 원씩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총 6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2012년 15%, 2013년~ 2014년 중 추가 15% 이상 등록금 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번 정책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다고 본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 부는 한나라당의 정책 발표 직후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럼 그 많은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둘째 저소득층 지원과 사립대학 매칭펀드 설치 등이 포함된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차별화가 없다.
셋째 저소득 지원정책 재탕
기초 생활수급 자, 차 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취업 후 학자금 제도 개선 등은 기존에 이미 나왔던 대책의 재탕수준이다.
현재도 기초 생활수급 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다.
넷째 부실대학만 키우는 꼴이다.
현재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기준 부실대학에 무려 116억 원 이상을 솟아 붙고 있다.
이러한 부실대학을 정리 하지 않고 더욱 많은 예산을 대학에 지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얼마 전 뉴스보도에서 대학이 엄청난 금액의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또한 대학이 증권 투자 등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도 보았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집중해 등록금을 인하 하겠다는 의도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이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가 없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 하고 정부에서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퇴출 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각 대학은 등록금 사용내역을 낫낫이 공개해 투명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좀 쓰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대학의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를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