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얼마나 할인 되나 살펴보니 이게 머야!!

전기료 누진세 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란 7월~9월까지 전기료에 대해 20%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들끓는 민심을 잠시 잠재우려는 임시 방편에 지나치지 않는 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시적, 선심 베풀듯 전기요금 조금 깍아주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7~9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라는 노력은 평가할만하지만,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깍아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서 공평, 공정한 제도로 개선하라는 게 야당 주장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 깍아달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다” 라며 “여론이 들끓으니까 정부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정책은 신뢰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엇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모호한 원가와 복잡한 누진제도 등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손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럼 왜 전기료 누진제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해 9월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업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누진제를 분명히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당시 새정치민주엽합 조경태의원은 “40년 전 도입한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정부 출범 이후 누진제 개편을 을 계속 추진하다 올해 들어 돌연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료 누진세 개편불가 입장은 바로 “부가 감세” 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렇다면 관연 부자 감세 라는 타이틀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감수 해야 하는것인가?

수천만원 짜리 시계를 착용하고 몇억원대 자동차를 타면서 수천만원짜리 옷을 입는 부자들이 과연 현 전기세 누진세에 대해 신경이라도 쓰겠는가?

또한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 들의 요금 감면이 무서워 전기세 누진세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란 말인가?

부자들 요금감면이 겁나서 서민들만 이 무더위에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이컨을 처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부정책인가 의심스럽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는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월 340KWh 인 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루 에어컨을 3시간 30분 사용시 전기요금은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으로 할인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폭의 할인 인데요 하루 8시간 사용할 경우 37만 8000원에서 34만 1000원으로 할인 되며 12시간 사용하면 54만원에서 50만 3000원으로 할인 되는데 구간 별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