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원 판결 효력 정지 심문 재판부 한숨~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