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원 판결 효력 정지 심문 재판부 한숨~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