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일정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조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조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조 5500억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 원)에서만 약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