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와대 답변 조국 수석 원문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을 전했습니다. 최근 국민청원 23만건을 넘어선 '낙태죄 폐지'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여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현행 법제를 지적하고 국가와 남성이 책임 주체에서 완전히 빠져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80%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낙태죄 폐지 조국 수석의 전문 입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으로 9월 30일 개시 이후 한 달만에 23만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낙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