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7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약 14조 원 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해 단독 처리 한다.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가능한 증액 규모 내에서 처리가 먼저 이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에 정부, 여당, 야당이 다른 금액을 고수하고 있어 14일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500만원, 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1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경안의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다.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라며 “우리는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는 당초 300만원을 지시했다. 이후 여당과 여당은 서로 합의하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 보다 700만원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 방역조치 무관 100만 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 대상 대상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규 지급, 3조 2000억 원 투입 매출 감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 현금 지원, 기존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던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 2.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구매 10만 원 현물 지원 방역 패스 적용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