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한전은 떼돈 벌고 시민은 피 눈물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선 인원수가 2400명을 넘어섰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전기요금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2년 유신시대 국제유가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 유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당시 누진율은 1.6배에 불과 했지만 현재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은 무려 11.7배 이른다. 이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되면 전기요금 누진세로 ‘전기요금폭탄’을 우려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전기요금폭탄으로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