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1. 17:30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국회 추경안 14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부 반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증액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소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14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안 현재 상황 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300안에서 700만 원 상향 1000만 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2월 11일 현재 여야 추가경정예산 협상 중 여야 모두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로 난항에 빠진 상태 11일 여야와 정부는 전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

2022. 2. 8. 16:34

소상공인 1,0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일정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조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조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조 5500억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 원)에서만 약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