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2. 12: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 부터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3일 부터 300만원씩 지급 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자 320만명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으로 총 332만명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0만원으로 기존 1차 방역지원금에 3배에 해당 한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 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식당과 카페도 포함되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2. 2. 21. 18:50

소상공인방역지원금 7시 여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7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약 14조 원 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해 단독 처리 한다.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가능한 증액 규모 내에서 처리가 먼저 이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