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1. 18:50

소상공인방역지원금 7시 여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7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약 14조 원 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해 단독 처리 한다.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가능한 증액 규모 내에서 처리가 먼저 이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했다.

2021. 10. 6. 16:46

소상공인 손실보상 모레부터 시행 예산 2조원 예상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슴이 답답했다" 며 "총리로서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얼마나 보상 되나?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 부터의 손실만 보상(소급보상 없음) - 10월 1일 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