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4. 16:11

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를 인정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 해 달라는 영남대 의대 교수등 12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14일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낸 신청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

2022. 1. 10. 16:59

방역패스 법원 판결 효력 정지 심문 재판부 한숨~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