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8. 19:32

방역패스 해제 3월 1일 부터 행사 집회 299명까지

방역패스가 해제 된다. 오는 3월 1일 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 된다. 구체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마,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 11종 다중 이용시설이다. 또한 의료기간, 요양시설, 병원,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 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모두 해제 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

2022. 1. 10. 16:59

방역패스 법원 판결 효력 정지 심문 재판부 한숨~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