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4. 12:08

추경안 국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정300, 여 500, 야 1000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에 정부, 여당, 야당이 다른 금액을 고수하고 있어 14일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500만원, 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1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경안의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다.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라며 “우리는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는 당초 300만원을 지시했다. 이후 여당과 여당은 서로 합의하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 보다 700만원 증액..

2022. 2. 8. 16:34

소상공인 1,0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일정

여야는 추경 증액 합의, 정부는 안된다!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4조 95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 22조 4000억 원 손실보상률 현행 80%에서 100%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2조 5500억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중 산자위 소관 예산(11조 5000억 원)에서만 약 25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회와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