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5. 23:49

박영수 특검 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

박영수 특검팀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이 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특검팀에 참여 했던 한 검사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나. 연금공단이(승계작업을)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 하기도 했습니다.또한 특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2018. 2. 5. 15:58

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정형식 판사 이재용 선고 징역 2년 6월 징행유예 4년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요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등으로 근무 했습니다. 또한 정형식 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루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ㄱ도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고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분입니다.당시 정형식 판사는 “한 전총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