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4일 함께사는 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도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 부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 된다. 한편 의사를 포함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측에 따르..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며 미접종자 손님이 포장을 할 경우 전복 한 마리를 무료로 증정하겠다고 밝힌 백신 미접종자 식당이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전복 가게는 지난 12월 31일 "안녕하세요 OO 전복 입니다. 미접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장 방문시 한 가지 메뉴에 전복 한 마리를 추가로 증정해 드리려고 한다"라며 가게 유리창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미접종자 포장손님 전복 한마리 무료 증정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있다. 또한 안내문에 하단에는 #백신패스반대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 #강제접종반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라는 헤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내문 공개 후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심해지고 있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것이 무서울 정도 입니다. 병상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떠돌아 다니는 환자, 코로나 확진자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 병원에 입원도 못해보고 사망했다는 소식..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 되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착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얼마 되지도 않아 수천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병상이 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정부는 뒤 늦게 방역을 강화 했다. 방역을 강화 했지만 확진자, 중환자는 좀 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병원 입원도 못할 건데? 라는 걱정 들더군요 그러다 '코로나 확진시 ..
이석기 석방 과 통진당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가석방 된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2심을 확정했다. 또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