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

박영수 특검팀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이 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에 참여 했던 한 검사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나. 연금공단이(승계작업을)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부터 이문제를 다뤘던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이번에만 판결이 이렇게 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했습니다.

하지만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